“민사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 비용도 다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민사소송을 고민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부분은 소송 비용과 변호사 비용 부담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승소해도 변호사 비용 전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정 금액은 법적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살면서 소송은 한번도 경험하지 못하는게 가장 좋지만 원하지 않아도 한번쯤은 경험해보게 되는 것이 소송입니다.
따라서 미리 민사소송에 대한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소송비용에 대해 알고 있으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민사소송이란?
민사소송은 개인 간 또는 법인 간의 금전·계약·손해배상 등 사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재판 절차입니다.
형사소송과 달리 처벌이 아니라 권리 회복과 금전 배상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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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전체 절차
민사소송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 소장 제출(원고)
- 소장 송달(피고)
- 답변서 제출
- 변론기일 진행
- 증거 조사
- 판결 선고
사건 난이도에 따라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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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승소란?
승소란 법원이 원고 또는 피고의 청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 전부 승소 : 청구 전부 인정
- 일부 승소 : 일부만 인정
- 패소 : 청구 기각
승소 범위에 따라 소송비용 부담 비율도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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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비용에는 무엇이 포함될까?
- 인지대(소송 제기 비용)
- 송달료
- 감정·증인 비용
- 변호사 비용(일부)
이 중 변호사 비용은 법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만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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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시 변호사 비용 청구가 가능한 이유
민사소송법과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승소한 쪽은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한 변호사 비용 전액이 아니라 법원이 인정하는 ‘정액 기준’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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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용 청구 기준
변호사 비용은 소송가액(청구 금액)에 따라 상한이 정해집니다.
| 소송가액 | 청구 가능 변호사 비용(상한) |
|---|---|
| 1천만 원 | 약 150만 원 내외 |
| 5천만 원 | 약 300만 원 내외 |
| 1억 원 | 약 500만 원 내외 |
실제 변호사에게 1,000만 원을 지급했더라도 법원이 인정하는 금액까지만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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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승소 시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일부 승소한 경우에는 승·패 비율에 따라 소송비용을 나눕니다.
- 원고 70% 승소 → 피고가 70% 부담
- 원고 30% 패소 → 원고가 30% 부담
따라서 무리한 청구는 오히려 비용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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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용 청구 절차
- 판결 확정
- 소송비용 확정 신청
- 법원 결정
- 상대방에게 비용 청구
판결문만으로 자동 지급되지 않으며, 반드시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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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진행 시 주의사항
- 승소해도 비용 전액 회수는 불가
- 소송 전 합의 가능성 검토
- 소액 사건은 소액재판 고려
금액이 크지 않다면 지급명령·소액사건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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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 민사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 비용 전액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법원이 정한 상한 금액만 가능합니다.
Q. 변호사를 쓰지 않아도 비용 청구가 되나요?
A. 변호사를 쓰지 않았다면 변호사 비용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Q. 판결 후 바로 변호사 비용을 받을 수 있나요?
A. 소송비용 확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